[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적용 대상을 '전세 대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부작용을 차단할 방안이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온라인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의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절세 혜택을 받아 재산형성을 할 수 있는 통합 계좌다.

정부는 현재 연간 최대 200만원인 ISA 비과세 한도가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연간 2000만원·최대 1억원인 납입한도도  4000만원, 최대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비과세 혜택도 500만원(서민형은 1000만원)으로 2.5배 늘린다. 

윤 대통령은 이어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개장식에 참석한 지 2주 만에 이날 한국거래소를 다시 찾아 이 같이 금융정책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 ▲경쟁을 통한 이권 카르텔 혁파·부당한 지대추구 방지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면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국민께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경쟁을 통한 카르텔 혁파'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이 6조원인데 은행권 수익이 60조원에 달한다”면서 "국민 경제 관점에서 마냥 흘려들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이 마련한 '2조원+알파'의 상생 패키지, 제2금융권이 추진 예정인 3000억원 규모 이자 경감 계획을 언급하며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인 투자자, '핀플루언서(Finance+Influencer)‘, 소상공인,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청년·서민금융 이용자 등 다양한 금융 소비자들이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방안과 투자자 권리 보호 방안을 설명하며 참석자들과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참석자들의 발언에 공감을 표하고  "금융시장의 낡은 관행과 제도를 투자자,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전업 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