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 상속세 완화를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적용 대상을 '전세 대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온라인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의 민생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 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국민께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한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절세 혜택을 받아 재산형성을 할 수 있는 통합 계좌다.

정부는 현재 연간 최대 200만원인 ISA 비과세 한도가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연간 2000만원·최대 1억원인 납입한도도  4000만원, 최대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비과세 혜택도 500만원(서민형은 1000만원)으로 2.5배 늘린다. 

윤 대통령은 이어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개장식에 참석한 지 2주 만에 이날 한국거래소를 다시 찾아 이 같이 금융정책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 ▲경쟁을 통한 이권 카르텔 혁파·부당한 지대추구 방지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경쟁을 통한 카르텔 혁파'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이 6조원인데 은행권 수익이 60조원에 달한다”면서 "국민 경제 관점에서 마냥 흘려들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이 마련한 '2조원+알파'의 상생 패키지, 제2금융권이 추진 예정인 3000억원 규모 이자 경감 계획을 언급하며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업 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