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계조작 의혹' 장하성 전 정책실장 소환 조사
검찰, '통계조작 의혹' 장하성 전 정책실장 소환 조사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01.18 13:5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장하성 전 정책실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18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장 전 실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1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이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법원이 기각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