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등 정책대출 변수…금리인하 기대감도 수요자극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5대 금융지주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금융당국에 밝혔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5대 지주가 증가율 목표를 2% 이내로 제시한 것이다.
1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가계부채현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업무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에 반영을 당부했고, 지주별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로 1.5~2% 수준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4.9%)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차주들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권도 차주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업무계획에 반영해 금융권 스스로 가계대출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새해에도 부동산 경기가 반등할 조짐을 보이지 않는데다가 고금리 등으로 대출수요도 위축된 만큼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진 않을 것이란 게 금융권 판단이다.
실제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10조1000억원으로 전년(8조8000억원 감소) 대비 증가세로 다소 돌아섰다.
하지만 과거 8년간 매년 80조원 넘게 불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경제규모(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높아 문제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최신 보고서(지난해 3분기 기준)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조사대상 34개국 가운데 유일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권 가계대출을 성장률 이내로 관리함으로써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꾸준히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2년 105.4%에서 지난해 104.5%, 올해 100.8%(잠정치)까지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지금 가계부채가 많다는 건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 줄이긴 줄여야 하는데, 경제에 무리가 안가게 천천히 줄여야 한다"며 "올해 말 기준 100.8%라 내년에 잘하면 두자릿수로도 당연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곳곳에 변수가 많아 안심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대규모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도 조만간 27조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다.
금리가 1%대인데다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도 빠지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영향도 확인해야 한다.
한은이 1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종료됐음을 선언함에 따라, 성급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대출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수요 관점에서 워낙 변수가 많고 정책금융 등 증가요인도 적지 않다"며 "금융권이 스스로 목표치를 설정한 만큼, 가급적 목표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