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대해 “상속세는 특징이 있어 국민이 합의해 줄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면서 “다중 과세 체계 개편 과정에서 상속세 완화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당장 상속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금 더 숙고 기간을 갖겠다는 것이다.
성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강화할 수는 없다”면서 “현재 따로 상속세와 관련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성 정책실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와 연결해서 종합 검토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상속세가 가진 다중 과세적 측면 때문에 조금 더 숙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 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국민께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