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칼럼] 믿기 어렵지만, 한국의 출산울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가 실증적으로 공증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 명에 불과하다. 한국 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다.

1명도 되지 않는 놀라운 숫자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전세계 217개 국가·지역 가운데 홍콩의 0.77 명 다음으로 뒤에서 두 번째다. 더 심각한 점은 출산율 하락 속도도 가장 빠르다것. 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이 86.4%에 달한다. 베이비부머 시대인 1960년의 5.95명에서 2021년은 0.81 명으로 떨어진 것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세계 1위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내년에는 마침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를 기록하는 것이다. 2046년이 되면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큰 국가로 등극한다. 노인들의 나라, 일본마저 넘어서게 된다.

저출산, 초고령화, 인구 감소, 성장률 0%의 미래

지금 한국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될지 모른다. 2070년에 이르면 연 1% 이상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다. 총 인구도 4천만명 이하로 떨어진다. 이런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2050년대 전체 평균으로 '성장률 0% 이하'의 위기가 닥칠 확률은 68%에 이른다. 단순한 통계의 경고가 아니다. 가까운 미래,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저출산의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 학계나 언론이나 이견이 없이 입을 모은다. 바로 청년층에 닥친 생존현장이다.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고용·주거·양육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 등으로 인한 결혼 및 출산 기피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의 15∼29세 고용률은 2022년 기준 46.6%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54.6%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대학 졸업시기와 결혼 적령기인 25∼39세 고용률도 75.3%로 OECD 평균인 87.4%보다 현저하게 낮다.

고용률이라는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의 문제가 더 심각해보인다. 출산율을 책임지고 있는 청년층에서는 비정규직이 무차별 양산되고 있다. 15∼29세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2003년 31.8%에서 2022년 41.4%로 10% 가량 상승했다. 이처럼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면서 각자도생을 위한 치열한 경쟁도 날로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은 사회의 고령화와 바로 직결된다. 성장률 하락, 노인 빈곤 문제는 물론 전체 사회의 소득·소비 불평등도 더욱 악화시킨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시인구 집중도, 주택가격, 청년고용률 등 출산 기피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 세계 최고

정부의 전망은 더 암울하고 끔찍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초로 0.6명대로 내려 앉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른바 심리적 최저점인 0.7명마저 무너지는 것이다. 정부의 출산율 저점 전망치는 새로 추계할 때마다 저점을 경신,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심지어 이같은 중위 체계가 아닌 저위 추계로 보면 2026년 합계출산율은 0.59명까지 떨어진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용한 경우다. 하지만 통계청은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한다. 출산율이 내후년 0.65명으로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는 것이다. 2027년 0.7명대를 회복하고2040년 1.05명, 2050년에는 1.08명에 이른다는 전망이다. 물론 이 경우라도 초저출산 1.3명 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을 벗어난 상태는 여전히 아니다.

통계청은 결국 50년 뒤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돌파하고 2050년 1891만명까지 늘어난다는 것이다. 반면 유소년인구(0~14세)는 595만명(11.5%)에서 2040년 388만명(7.7%)으로 감소하고 2072년 238만명(6.6%)까지 줄어든다.

이처럼 극심한 저출생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인 총부양비가 폭등할 전망이다.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서 2058년에 100명을 넘어서고 2072년에는 118.5명에 이른다. 노년부양비가 2022년 24.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4배 넘게 오르기 때문이다. 마침내 50년 후인 2072년에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저출산 대책은, 국가소멸 대비책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나름대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등 질 측면의 일자리 양극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하향 안정, 수도권 집중 완화, 교육과정 경쟁 압력 완화 등의 '구조 정책'을 가장 중요한 저출산 대책으로 내세운다. 또 정부의 가족 지원 예산 대폭 증액, OECD 최하위권인 육아휴직 이용률 제고 등으로 실질적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다수당인 민주당도 총선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첫 자녀 출산시 대출이자 면제, 둘째는 원금 50% 차등 감면, 세자녀 가정에게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등이 주요 골자로서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 4개의 공약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일단 자산 지원책인 ‘결혼-출산-양육드림(dream)’이 눈에 띈다.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는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는 대책이다. 결혼하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안이다.

카드와 펀드를 발급해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양육 지원 방안, 주거 공약인 ‘우리아이 보듬주택’, 돌봄 공약인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제’, 일·가정양립 공약인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해 저출생위험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인구소멸 위기, 국가소멸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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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정기석(tourmali@hanmail.net)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경상국립대 창업대학원 6차산업학과 비전임교원

前 국회정책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