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18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국토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청와대가 먼저 받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장 전 실장에서 시작된 작성 중 통계 유출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이호승 전 정책실장에 이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장하성·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잇따라 소환했다.
검찰이 관련 주요 인사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는 등 속도를 냄에 따라 수사는 4·10 총선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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