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2022년 한국노총‧민주노총 조합원수가 1년 전보다 22만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수도 532개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조 및 조합원 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면서 ‘유령조합’ 등 ‘허수’를 집어낸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노조 조합원 수도 13년 만에 줄어들었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노조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 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비해 조직률은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명이 줄었다.

노조 조합원 수는 2010년(164만3000명)부터 11년 연속 꾸준히 증가해 2021년(293만3000명)에는 300만명에 육박했었다.

조합원 숫자가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은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노조 조직률도 2016년(10.3%)부터 2021년(14.2%)까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7년 만에 줄었다.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의 경우 2021년 123만7000명에서 112만1000명으로 11만6000명 가량 줄었다. 노조 숫자도 2701개에서 2325개로 감소했다. 

민주노총은 121만2000명에서 109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노조도 381개에서 225개로 무려 39%나 급감했다. 

조합원 수 급감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먼저 양대노총 신고에만 의존하던 기존 집계 방식을 변경했다. 정부는 이번 집계에서는 노조 실체를 직접 확인하는 작업에 나섰다.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하고, 사업장 폐업 여부나 조합원 유무를 직접 확인해 노조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노조 목록에서 삭제했다. 

노동위 의결로 해산된 노조는 41개, 조합원수는 1만8000명에 달했고, 실체 없는 노조는 1478개소, 조합원수 8만1000명에 달했다.

건설플랜트 노조, 건설산업노조 등에서 조합원 수가 급감한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민주노총 건설플랜트 노조는 2021년 10만6000명을 조합원수로 신고했지만 2022년에는 2만9000명에 그쳤다. 

한국노총에서 제명돼 미가맹 상태인 건설산업노조는 2021년 8만2000명으로 신고했지만 2022년에는 8000명으로 조합원 숫자가 격감했다.

민주노총 건설플랜트 노조 조합원의 급감은 한 명의 조합원을 중복해서 집계하던 관행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민주노총은 시기별로 지역 간 이동하면서 중복 가입했던 노조 조합원을 여러 명으로 집계해 왔다.

신설노조는 예년처럼 증가세를 유지했다. 2022년에도 노조가 총 431개 신설돼 신생 조합원 수는 7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가 112만1819명, 민주노총 109만9805명, 미가맹 48만3000명이었다.

한국노총은 3년 연속 제1노조 지위를 유지했다.

2022년 신설 노조의 조합원만 놓고 보면 한국노총이 2만1000명, 민주노총이 2000명, 미가맹이 4만9000명이었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소속 기업과 관계없이 같은 지역, 업종, 산업단위 근로자로 구성된 초기업별 노조 소속이 164만1000명(60.3%), 기업별 노조 소속이 108만1000명(39.7%)이었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 부문 10.1%, 공공 70.0%, 공무원 67.4%, 교원 21.1%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조직률이 36.9%인 데 반해 100∼299명은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격차가 컸다.

황보국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