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동개혁에 역량집중" "올해 2.5% 경제성장 예측속 복병도"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경총 회장실에서 한 연합뉴스와 신년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업이 재해를 자초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어떻게 사고예방 활동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경총내 '중대재해 예방 실무TF(태스크포스)' 신설 방침을 밝혔다.
이 TF를 산업현장 중심으로 운영, 기업들의 안전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재해예방에 나선다는 게 손 회장의 복안이다.
그러면서 "다행히 정부에서 1조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재해예방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재해예방 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며 "경총도 어떻게든 사고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큰 문제다. 기업인들이 언제 자기가 처벌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 회사들도 책임있는 자리에 외국인들을 발령내려고 해도 안오려고 한다"며 "(한국에) 가서 언제 붙잡혀갈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손 회장은 올해 역점사업을 소개하며 "노동개혁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와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주요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며 "이러한 개혁 추진에는 국민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선진국 노동개혁 사례연구와 토론회, 정책보고서 발표와 같은 활동을 전개해 올바른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손 회장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과 함께 과감한 규제혁신,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도 대기업 급여는 계속 올라가고 중소기업은 많이 오르지 못하는 우리의 연공중심형 임금체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도 경총이 나서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또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을 두고 "여러 예측을 종합하면 2.5%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의 어려움, 악화한 부동산·주택경기 문제와 같은 복병도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다음 달 경총 수장으로서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은 4번째 연임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욕심은 없다"면서도 "(임기 중) 잘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