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환경부는 올해부터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가 큰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주기로 했다. 중국 배터리업체의 주력상품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26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가치가 크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고성능 차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배터리 효율 등 친환경성을 반영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

작년부터 전기승합차 보조금에 반영해 온 배터리 효율을 올해는 전기승용차에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차량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국가보조금 700만원 안팎, 자치단체 보조금 200만원 안팎의 100%이다. 차량가격이 8500만원 미만이면 50%를 보조하고, 8500만원 이상이면 보조금이 없다.

기준치 5700만원은 올해 5500만원으로 200만원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배터리 재활용 가치를 고려하면 LFP 배터리 장착 차량이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

LFP 배터리는 사용 후 재활용할 유가금속이 리튬과 인산철뿐이어서 리튬뿐 아니라 니켈·코발트·망간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보다 재활용할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LFP 배터리 구조가 NCM 배터리보다 안정적이어서 사용 후 리튬 등을 분리해낼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도 단점이다.

배터리 1ℓ당 전력량(Wh·와트시)으로 측정되는 배터리 효율도 일반적으로 NCM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우위에 있다.

현재 중국 배터리 업체는 LFP 배터리, 국내 업체는 NCM 배터리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에 배터리 재활용 가치와 효율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중국산 배터리 차량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차를 우대하겠다는 계획은 전기차 보조금 중 성능보조금 액수를 정하는 '주행거리계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새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본격 수립…"기존보다 후퇴 없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부터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본격적으로 수립해나가기로 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각국은 내년까지 2035년 NDC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객관·과학적 모델링'과 '사회 각계 참여'로 합리적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도출·검증해 과학기술에 기반해 실행가능한 NDC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새 NDC와 관련해 한 장관은 "파리협정상 진전원칙을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진전원칙’이란 '차기 NDC는 기존 NDC보다 진전된 목표 수준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규정을 일컫는다.

현행 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8월까지 지역별 총량은 지킨다는 전제하에 사업장이 이듬해 배출량을 당겨쓰거나 사업장 외 감축 활동으로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페트병에도 재생원료 사용 목표 부여…녹색산업 수출 22조원 목표

환경부는 페트(PET)병에 대해서도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부여키로 했다.

현재는 원재료인 페트를 연간 1만t 이상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내년 10%, 2030년 30% 이상 등 재생원료 사용 목표가 설정돼 있다.

이는 페트병 등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서도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한 유럽연합(EU) 등 움직임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재활용 용이성 평가 대상을 페트 등 2종에서 유리와 필름류 등을 포함해 6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색산업과 관련해서는 2028년까지 전국 10곳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산업'이 녹색산업에 해당한다.

올해 녹색산업 수출·수주액 목표치는 22조원으로 설정됐다. 작년 실적보다 약 2조원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