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증빙서류 없이 간편하게 필요 업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매년 7억 건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 해도 조 단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도입된 지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는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지목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진행 중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댜.
윤 대통령은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우선 올해 4월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구비서류 제로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난임 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때 내야 했던 주민등표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를 지원받으려 할 때 구비해야 했던 4종의 관공서 발급서류도 필요없게 된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가 구비서류 제로화 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연간 200만건)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혜택(연간 100만건) 등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사라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