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캐시백)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은행권은 약 187만명에게 1조5000억원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40만명에게 3000억원을 돌려준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은행권 이자환급, 2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확대 등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1차 이자환급을 실시한다.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대출 잔액 최대 2억원을 기준으로 4% 금리 초과분의 90%를 환급해주며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캐시백된다.

환급규모는 1조36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3만원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작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1차 환급에서 캐시백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은 1차 환급에서 돌려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은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분기별로 진행될 추후 환급 예정액 1422억원까지 포함할 경우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소상공인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1인당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 캐시백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은행별로 문자메시지(SMS)나 앱 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 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하게 된다.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이미 환급 대상과 규모가 정해져 있고, 입출금 계좌로 캐시백이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캐시백을 내세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6000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3월 말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 전체 민생금융 지원 금액은 총 2조1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캐시백도 실시된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이자환급이 실시된다.

2금융권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환급액을 해당 금융사에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40만명은 오는 3월 말부터 이자 환급 혜택을 받는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워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원(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이자환급이 실시된다.

2금융권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환급액을 해당 금융사에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대출금 1억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 치를 되돌려주며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작년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역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혜 대상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되며,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을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이다.

금리 구간이 '5.0~5.5%' 시 0.5%포인트(p)를 일괄 차감한 기준으로 이자 캐시백을 진행한다. '5.5~6.5%' 구간에 대해서는 5%와의 차이만큼을 지원하고, '6.5~7%' 구간에는 1.5%p를 일괄 차감한 기준으로 이자를 돌려준다.

기본적으로 금리 부담을 5% 수준 정도로는 맞추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기준일 대출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치 이자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