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공론화위 결론 토대로 21대 국회내 연금개혁안 합의 시도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국민이 직접 참여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31일 출범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 및 운영일정을 확정했다.
공론화위 위원장은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맡았다.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하현상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유재근 이화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2차례에 걸쳐 국민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근로자·지역가입자 등 비전문가 50인이 참여하는 '의제 숙의단'을 구성, 이들이 연금개혁 전반에 대한 학습을 마친 뒤 설문지를 만든다. 이어 완성된 설문지를 통해 일반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1차 전화 여론조사가 이뤄진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 참여한 1만명 중 500명을 선발, 이들이 단체학습을 거친 뒤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설문에 응답한다.
공론화위는 2차례의 조사결과 분석을 근거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공론화위가 다룰 의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연금 운영방식의 전환 등 구조개혁안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균 공론화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제시한 연금개혁 선택지가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우니, 이번에는 일반국민을 참여시켜 국민들의 선호도를 찾아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특위는 공론화위가 4·10 총선직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 21대 국회 임기종료(5월29일) 전에 여야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방침이다.
여야가 합의하면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수 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공론화 결과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기준과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국회 임기를 고려해 공론화위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내에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국회 일정과 상관없이 국민을 위한 연금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고,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내에 가능한 한 합의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시간적으로 순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안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가 그동안 연금개혁 각론에서 온도차를 보여온 데다 초대형 정치이벤트인 총선이후 한달 반여의 시간동안 정치적 타협을 이루기는 쉽지 않으리란 전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