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남의 에듀컬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 공약을 또 꺼내들었다. 이번에는 저출생 위기 대책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 간 대립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월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과 우리 공동체의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지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18일 28조 원이 들어가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기본 시리즈' 공약을 내세웠다. 특정 대상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에도 '문화예술인 100만 원', '전 국민 1인당 100만 원', '장년 120만 원', '농촌기본소득'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 공약은 정책 효과와 재원 부담 등을 두고 끊임 없이 논란을 일으켰다. 학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조차 "철회돼야 맞다"고 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이 남긴 명언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표한 대형 부동산 정책도 ‘포퓰리즘’ 도마 위에 올랐다. ‘1·10 대책’에선 안전진단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허물겠다고 했다. 소형주택은 1,000채를 사도 세제상 다주택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

보름 뒤엔 수도권급행철도(GTX) 신설 노선을 꺼냈다. 하나같이 부동산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반(反)포퓰리즘’을 내세웠다.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선거 공약으로 대중의 욕망을 자극하던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선심성 정책으로 나랏빚을 늘려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겼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판했다. 올해 예산안을 발표하는 시점에도 “선거 매표(買票)예산을 배격하겠다”, “전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겠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정책은 윤 대통령의 공언과는 다르다. 1·10대책은 도심 공급 활성화가 표면적 취지이지만, 실상은 전국 재건축·재개발 대상지역 주민의 표심을 겨냥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정부의 이번 대책을 보면서 2008년 제18대 총선을 떠올린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은 이명박 대통령 공약인 '뉴타운' 정책을 전면에 내걸었다. 재개발 카드는 수도권 압승을 가져왔다. 이번에는 재건축 카드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이 남긴 명언이다. 극히 자명한 그의 이 말 한마디는 경제학적 사고의 기초가 됐다. 누구도 남에게 돈을 거저 주지 않는다. 모든 경제적 혜택에는 필연적으로 대가가 따른다. 개인의 소비, 기업의 생산과 투자, 정부의 재정지출 등 가치를 낳는 어떤 선택과 행동이든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정치혐오증, 정치가 역할 못할 때 확산...포퓰리즘은 기존 정당 궤도 이탈 때 고개 들어

정치권이 무차별 매표 경쟁의 늪에 빠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전가된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쾌락을 위해 미래의 고통을 가볍게 여긴다. 하지만 미래는 반드시 오게 돼있다. 오죽하면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속담이 생겨났을까. ‘포퓰리즘’도 같은 맥락에 서있다.

‘포퓰리즘(populism)’을 우리는 보통 ‘인기영합주의’, ‘대중추수주의’로 번역한다. 비현실적인 ‘선심성 정책’을 내세워 일반 대중을 호도한다는 부정적 의미다. ‘포퓰리즘’이란 단어의 근원을 찾아보면 원래 문학에서 비롯됐다.

1929년 <작품:뢰브르(L’Oeuvre)>란 문학잡지에 발표된 레옹 르모니에의 글 ‘문학선언:포퓰리스트 소설’에 처음 등장했다. 당연히 문학의 한 경향을 지칭하는 것이었지만 차츰 정치 현상을 논하는 어휘로 전용되며 주로 비판적인 의미로 사용돼 왔다.

정치에 대한 광범위한 혐오증, 충분히 납득이 가는 현실이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한국 만의 사정도 아니다. 포퓰리즘도 정치와 선거가 존재하는 한 끊이질 않았다. 정치혐오증은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할 때 확산되고, 포퓰리즘은 기존 정당이 궤도를 이탈했을 때 고개를 든다.

공짜 포퓰리즘은 양잿물과 마찬가지다.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양잿물을 마시도록 선동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도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보는 안목을 키워야 포퓰리즘이 발을 붙이지 못한다. 달콤한 사탕발림은 선거로 끝나지만, 그 후유증은 두고두고 이어진다. 이제 국민은 누가 ‘선심성 정책’과 ‘공약(空約)’을 남발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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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조석남 (mansc@naver.com)

- 한국골프대 부총장

- 전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학장

- 전 서울미디어그룹 상무이사·편집국장

- 전 스포츠조선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