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가 이뤄지면서, 미래세대가 져야하는 조세 부담이 생애소득의 40%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는 1∼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다.

전 교수가 '세대간 회계' 개념을 통해 각 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을 추계한 결과, 현행 재정정책이 미래시점 유발할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창출된 부가가치 총액, 즉 GDP 총액의 13.3%를 투입해야 한다.

재정위험을 초래하는 주요원인은 복지제도에서 비롯된다.  구체적으로 ▲공적연금 재정에 4.2%, ▲기초연금 재원조달에 2.3%, ▲건강보험에 4.0%, ▲장기요양급여 지급에 2.3%,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에 0.5%가 추가 조달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교수가 2025년 조세부담을 상향조정하는 시나리오를 반영해 세대별 순조세부담을 계산한 결과를 보면 현재세대보다 미래세대, 기준연도의 고연령층보다 청년·유년세대의 순조세부담 증가폭이 컸다.

특히 현재 20∼30대인 미래세대는 현행 제도하에서 순조세부담보다 생애소득의 20%에 가까운 추가부담을 해야하고, 그 절대수준은 생애소득 대비 4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교수는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불가능하고, 세대간 불평등은 심화할 것"이라며 "현시점 국가부채가 주요외국에 비해 작으므로 한국 재정은 아직 확장적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인구변화가 초래하는 한국경제의 위기요인' 논문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의료 등의 부문에서 공급·수요 불균형 현상이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인구변화가 산업·기술 변화와 결합해 산업·직종간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각 산업과 직종 안에서도 학력(숙련수준)·연령간 노동수급 불균형이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계 결과, 2021∼2031년 인구·산업·기술 변화로 노동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상위 5개 산업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업 ▲음식·주점업 ▲전문직별 공사업 ▲육상운송·파이프라인 운송업 ▲소매업이 꼽혔다.

의료인력 부족도 예견됐다. 이 교수는 "2020년대 말부터 은퇴의사 증가로 의사수가 정체되기 시작하지만, 고령화로 의료수요는 늘어나면서 의사가 부족해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가까운 장래 의대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아동질환은 감소하고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질환 환자가 급증하면서 전문과목간 공급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경과·신경외과·흉부외과·외과 전문과별 필요의사 인력규모는 △2023년 각 111명, 436명, 116명, 1329명에서 △2048년 1269명, 1725명, 177명, 696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조차 전과나 폐원 등 공급자측의 반응결과로 오히려 미래에 공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한국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혁신에 기반한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청사진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소기업 고용비중이 매우 높다"며 "영세한 기업분포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의 기업 성장속도는 미국에 비해 두배 이상 느려 매우 더딘 편"이라며 "대·중소기업간 노동생산성과 임금격차는 지난 30년간 점차 확대돼왔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패키지를 제안했다. 그는 "(정부의) 직접개입을 통한 인위적 격차해소나 기업에 추가부담이 되는 급격한 제도변화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성장을 유도하는 유인체계가 장착된 정책패키지 조합을 신중히 고안하고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세제와 ▲금융지원 적정성 검토,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정책의 비일관성과 불확실성 해소 등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언급했다.

박 교수는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형성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며 "융복합 신사업과 혁신적 신생기업 출현을 유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