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지목하면서 "올해부터는 정당한 손실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올해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우리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해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이를 통해 부실자산에 묶여있던 자금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도록 자금시장의 선순환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는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 형태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기관-개인간 거래조건을 균등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 구축과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불법공매도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감독방향으로 '공정한 금융'을 강조하면서 "금융회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리스크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PF 집중투자, ▲ELS 불완전 판매를 통한 과도한 성과급·수수료 수취가 이런 행태에 해당한다고 그는 꼬집었다.

또한 그는 "금융회사가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혁신이나 소비자 효익제고 노력없이 규제차익을 향유하거나 우월적 지위만을 이용해 소비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는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며  ▲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와 ▲부당수수료 수취  ▲꺾기  ▲보험금 지급거절 등을 그 사례로 꼽았다.

◇올해 업무계획 발표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특히 사업성이 악화한 브릿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구조조정하면 분양가를 14% 인하하는 효과를 거둬 국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적극적 PF 부실정리를 위해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지도하고, 손실의 적정한 인식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등으로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은 2023년 말 결산때 예상손실을 100%로 인식하도록 한다. 무분별한 만기연장이나 연체유예 등을 통해 손실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당금을 통해 확보된 여력을 바탕으로 사업성 없는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또 부동산 PF의 사업성 평가기준을 보다 변별력 있게 개편해 여타 사업성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2분기 중 개편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재분류해 충당금을 추가적립하도록 한다. 

하반기 중에는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내 부실 사업장의 정리와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부실사업장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사·건설업계·신탁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시장에 나오는 매물소화를 위한 금융권 펀드 추가조성을 고려한다.

현재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의 토지가 경매 등을 통해 시장가 등으로 저가매각될 경우, 분양가 14% 하락 등의 효과가 나타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금감원은 최근 공사원가와 금융비용이 각각 24%, 60% 상승해 사업성이 악화함에 따라 높은 분양가(114)로 분양해야 하나 미분양 우려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찰가율 60%에 토지를 매각하면 새로운 사업장에선 낮은 분양가(98)로 분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속칭 '돈맥경화'도 풀려 향후 경기회복시 묶여있던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ELS와 관련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긴급착수한 은행 5곳과 증권사 6곳 등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마무리해, 불완전판매 의심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판매사와 관련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추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규제와 관련한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적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적발된 글로벌 IB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 대부분이 홍콩에 있어,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홍콩 금융감독당국인 증권감독청(SFC)·통화감독청(HKMA)과 공조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또 공매도 상위 10여개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순차적으로 제재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