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을 맞아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을 포함해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취임 후 네 번째 특별사면이다.

특별사면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정치인 7명, 최재원 SK온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그룹회장 등 경제인 5명이 포함됐다.

특별사면과 별도로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 조치를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면서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이 끝난 직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했다.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특사 대상인 김관진 전 장관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당초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지난 1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김기춘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이 박탈된 이우현 전 국회의원,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던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올렸다.

또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은 복권됐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도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전에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해 신용회복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물가 안정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관계부처는 성수품 공급과 가격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연휴 기간 재난사고 대응과 교통안전, 응급의료체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소방관, 경찰관, 환경관리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