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가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26만명의 전기료 부담을 줄여준다. 

228만명이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도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해준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높인다.

금리 7% 이상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4.5% 상품으로 갈아타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 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면서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4000억원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며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한다. 대상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이다.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다음 달 초 지원한다.

냉난방기·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교체하는 비용은 40%까지 지원한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은 소상공인 228만명을 대상으로 내달 29일부터 실시된다. 최대 300만원의 은행권 이자 환급은 지난 5일 시작됐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1만5000명에게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기존의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세수는 4000억원 정도 줄어든다.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개로 늘리기고 했다.

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상반기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 TV 등을 통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또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대상을 확대해 올해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약정 체결 지원 대상은 지난해 50곳에서 올해 1000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모태펀드 출자액 1조6000억원 전액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해 벤처투자 성장 동력도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