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세입 497조로 예산대비 37조 부족…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에 그쳐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지난해 세수부족으로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하지 못한 '사실상 불용예산' 규모가 11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결과'를 발표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로,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실적이다. 정부는 이 실적을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지난해 총세출은 490조4000억원이었다. 당초 짰던 예산현액 540조원에서 49조5000억원 적은 규모다.
이월(3조9000억원) 등을 제외한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다. 지난해 국세는 344조1000억원 걷혀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56조4000억원 부족했다.
지방교부세·교부금의 감액조정(18조6000억원)과 정부 내부거래(16조4000억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다.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공자기금)에 출연하는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수치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정부지출로 볼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였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재해·재난 발생이 줄고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되면서 예비비 등의 지출수요가 감소한 것이 주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세수부족을 메웠다고 부연했다. 그 결과 지난해 연간 성장률 1.4% 가운데 정부지출의 기여도가 0.4%포인트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이었다. 당초 세입예산(534조원) 대비 37조원이 부족했다. 국세 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56조4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52조9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19조4000억원 늘었다.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전년도 이월금 이입 등이 원인이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값에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364억원으로 디브레인이 도입된 2007년 이후 가장 적었다. 세수부족에 그만큼 남은 세금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금 정산과 공자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쓰인다. 나머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회계 근거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조치를 하는 데 쓰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