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진교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한 가운데 의료계 전체로 반발이 확산되면서 4년 만에 의사 파업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의사단체와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응급 전문의로 구성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동은 정부가 초래한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를 맞이해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번 재난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협의회를 적극 지지하며 만약 단 1명의 희생자라도 발생할 경우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체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공의 총회를 하루 앞두고 전문의들이 전공의 행동에 지지를 선언하면서 의사들의 파업 등 단체행동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오후 9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비대위원장을 선출한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5일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그동안 입장 표명에 소극적이었지만, 정부가 '2천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내놓은 뒤에는 "해도 너무 지나친 숫자다.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7일 박단 회장 SNS)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집단행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미 '빅5'(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설문조사 시기나 방식, 구체적인 설문 문구, 대상자 중 얼마나 참가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미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과 국립대병원 17곳의 전공의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모은 바 있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도 전공의 80% 이상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을 접어야 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의사협회는 지난 9일 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는 15일 전국 시도단위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비대위에 참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단체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법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실무적인 준비를 충분히 했다며 집단행동 강행시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2020년과 같은 의료대란은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의대 증원 발표 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총파업을 예고하자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최고 단계(심각) 바로 아랫단계인 경계로 상향하고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또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정부가 이처럼 발 빠르게 나선 것은 2020년 의사 파업에 따른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4년 전에도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으나 의사들 반발에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정부가 한 발 물러섰으나 최근 의사 인력 부족에 따른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도 이번 의대 증원은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치달을 경우 의료대란에 따른 국민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