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사단체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국민이 겪을 생명과 건강상 위협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의대 정원 증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총리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께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면서 “의료 인력 부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 과제로 국민께서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있다"면서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의대 정원 증원이 모든 난제를 푸는 단 하나의 해법일 수는 없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격차 등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한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제도 개혁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의료계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날 밤 온라인으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집단행동 등 대응 방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대전협은 그러나 구체적인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5일 수련병원 140여곳의 전공의 1만여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고 설문한 결과 88.2%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공개하면서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