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플랫폼법 문제와 관련해 "주요 파트너들이 공식·비공식 우려사항을 제기하고 있고, 통상마찰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외국의 우려사항을 통상당국의 관점에서 정리해 내부적으로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국내 규제가 통상문제가 돼 우리의 통상정책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어떻게 범국가적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숙제"라며 "언론에 많이 보도됐듯이 플랫폼(법)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국가의 국내) 정책으로 다른 나라가 문제를 삼은 피소건수가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많다"며 "국내 정치적 이슈나 그런 것으로 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책결정을 할 때는 통상정책적 관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반칙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미국 재계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미간 마찰우려가 제기됐고, 국내 업계에서도 반발이 커지자 공정위는 최근 '충분한 의견수렴'을 이유로 제정을 연기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법 제정에 난색을 표해 플랫폼법이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정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커진 11월 미국 대선이후 통상환경 급변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미국 선거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가 어떤 기조로 앞으로도 전개될 것인지는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고, 가동할 수 있는 정보망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오는 3월 말께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당국과 주요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미중 전략경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무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도 우리나라와 공급망 뿐아니라 경제관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높다"며 "물론 미국 정책과 부합도를 높여나가야 하지만, 우리가 가진 나름의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 중국과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 30여년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등에서 연구원과 교수로 국제통상 정책과 경제안보 정책을 연구한 학자 출신으로 지난달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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