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일컫는다.

필수의료의 핵심인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은 전국으로 확산할 움직임이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불법적 집단행동은 면허취소까지 검토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강경 방침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협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5' 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37%에 달한다. 이들 병원에 이어 전국의 다른 병원 전공의들도 집단 사직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원광대병원은 전날 22개 과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16일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빅5 병원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앞으로 전공의가 근무하는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응급 당직의 핵심을 맡는 만큼, 이들이 집단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된다.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에는 전공의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했고, 정부는 결국 한발 물러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까지 7개 병원의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부는 이 시간부로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오늘 중 출근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들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면서 “그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게는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3년 등의 벌에 처한다"면서 "만일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생기고, 실제로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휴학(집단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이미 정부의 의료 개혁에 반발해 동맹휴학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의대협은 전국 의대생들이 동시에 휴학계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올해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년도 입시부터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올해 정원보다 65%가량 대폭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을 내놓을 계획이다.

의대 증원에 대해 시민사회, 환자단체, 노동계 등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

국민들의 찬성 여론도 압도적이어서 보건의료노조가 작년 12월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85.6%는 '의협이 진료 거부 또는 집단 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