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과 관련,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은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고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 등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사들에게는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면서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간호사 등 의료기관·복지시설 노동자들이 가입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판하며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해 국민 촛불행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환자를 살려야 할 의사들이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으려 하지 않고,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집단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반의료행위로서 의사 윤리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국민들이 나서서 진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벌써부터 예약된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입원 날짜가 미뤄지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면서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응급실·수술실 등 필수업무는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막기 위한 범국민행동에 나서자며 구체적인 행동으로 ▲집단 진료중단 의사에 항의와 호소의 메시지 보내기 ▲집단 진료중단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에게 응원 메시지 보내기 ▲집단 진료중단을 막기 위한 국민촛불행동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진실 알리는 내용 전달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진료정상화 설득 등도 함께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사직서를 제출키로 한 빅5 병원의 전공의는 2745명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21%다.

이들이 사직서 제출과 근무 중단을 실행할 경우 대규모 의료공백은 불가피 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등으로 병원을 이탈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가하겠다는 강경 방침이다. 

현장 이탈 시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해 전공의 연락처를 모두 확보한 한편, 장기 미복귀로 인해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가겠다는 방침도 내비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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