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관련, "에스크로 제도 긍정 검토"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 주민들이 거주하게 될 이주단지 후보지에 대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 하반기에는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 지구를 지정하고, 내년에는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 각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올해 하반기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이곳들은 대통령 임기 안에 충분히 착공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주민이 가장 많이 합의하는 단지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충분한 이주단지를 확보해 재정비 사업을 하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선정 작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후보지를 몇 군데 정해 내밀하게 이주단지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이뤄져도 사업성이 떨어지면 재건축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물음에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지금 사업성이 없는 지역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셋값 상승세에 대해 “전셋값이 오르면 민생에 아주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장을 관찰하고 있다”면서 “전통적으로 12월, 1월은 이사철이라 전셋값이 오르는 시기인데, 작년 8월에 시작된 상승세가 주춤주춤하고 지금은 많이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에스크로(결제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박 장관은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결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공식 의견을 제시하면 오는 5월 중 최종 마무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을 묶어 전국을 하나의 돈주머니로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 도시도 철도 지하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