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과대학 정원 증가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면서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면서 "필수의료 분야 인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필수의료 체계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면서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40년 전인 1983년에는 무려 260명이었다"면서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분들이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면서 의학교육에 더 필요한 부분에 투자와 지원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이지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면서 "의료인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법리스크 경감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을 거론하며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 “곧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발표된다”면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들의 양육·고용·주거 불안을 언급하며 “확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아니라면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일부 기업이 파격적 규모의 출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데 대해 "정말 반갑고 고맙다. 정부도 보고만 있지 않겠다"면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향해서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부위원장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를 상향시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