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또다시 3.50%로 동결하면서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통화정책의 최대 목표인 물가안정 측면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한은의 목표(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데다, 가계부채 증가세도 뚜렷하게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둘러 금리를 내리면 자칫 이들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5.25∼5.50%)과의 역대 최대(2.0%p) 금리격차를 고려할 때, 한은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보다 앞서 금리를 낮춰 외국인 자금유출과 환율불안을 부추길 이유가 더더욱 없기 때문이다.

한은은 올해 경제전망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1%,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6%로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와 같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새해 두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없이 동결했다.

앞서 2020년 3월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번에 0.50%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26일 15개월 만에 0.25%p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2022년 1·4·5·7·8·10·11월과 2023년 1월까지 0.25%p씩 여덟차례, 0.50%p 두차례 등 모두 3.00%p 높아졌다.

하지만 금리인상 기조는 사실상 지난해 2월 동결로 깨졌고, 3.5% 기준금리가 지난해 1월 말부터 이날까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묶은 것은 물가, 가계부채, 부동산 PF,  경제성장 등 상충적 요인들이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서 선택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다가 1월(2.8%)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식료품·에너지 가격 등에 따라 언제라도 다시 뛸 수 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최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압력 약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위험)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농산물 등 생활물가도 여전히 높다"며 "당분간 물가둔화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소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경제규모(GDP)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개발공약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까지 다시 들썩이는 점도 한은이 조기 금리인하를 머뭇거리는 이유이다.

실제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1월까지 10개월째 불었다.  특히 1월에만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55조3000억원)이 4조9000억원 늘었는데, 1월 기준 2021년 1월(+5조원) 다음 역대 두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빚;가계대출+미결제 카드사용액) 잔액(1886조4000억원)도 직전 분기(1878조3000억원)보다 0.4%(8조원) 늘어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그렇다고 물가와 가계부채를 억누르기 위해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없다. 

금리부담이 더 커지면 태영건설과 같은 부동산 PF 대출부실이 줄줄이 터지고, 소비도 위축돼 한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2.1%) 달성이 어려워진다.

미국의 인하시점이 시장의 기대와 달리 계속 늦춰지는 점도 한은의 동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 시각) 미 연준이 공개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대체로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2%)을 향해 계속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고물가 시기의 마지막 국면에서 너무 일찍 통화정책 완화로 돌아섰다가 물가안정기 진입자체가 무산되는 이른바 '라스트 마일(목표에 이르기 직전 최종구간) 리스크'를 경계하는 분위기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은의 동결행진이 상반기까지 이어지다가, 미국이 6월께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서면 한은도 하반기부터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연준이 6월 금리인하를 단행하면, 이를 확인한 한은도 7월부터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며 "0.25%포인트(p)씩 7·8월 연속 인하한 뒤 10·11월 중 한차례 더 내려 연말까지 모두 세 번, 0.75%p 기준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7월 인하설'이 다소 우세하지만, 4분기까지 미뤄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이 예상하는 미국 금리인하 시점이 3월, 5월을 거쳐 이제 또 6월로 계속 늦춰지고 있다"며 "한은은 미국이 인하기조로 돌아서 꽤 금리를 낮춘 뒤에야 모든 것을 확인하고 4분기께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1%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2.3%뿐 아니라 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동일하게 제시한 2.2%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금융연구원(2.1%)과 같고 산업연구원(2.0%)보다는 높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2.3%), JP모건(2.2%)보다는 낮고, 씨티(2.0%), 노무라(1.9%)보다 높은 전망치다.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은 2.3%,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