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새마을금고의 회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출자금의 1좌 평균금액이 최근 1년새 40%가량 올랐다.
출자금은 금고의 자본금을 형성하는 돈이다.
금고가 대출 부실화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건전성 지표를 유지하기 위해 회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전국 금고의 출자금 1좌 평균금액은 5만5644원으로, 2022년말 3만9927원 대비 39.4% 증가했다.
각 금고는 중앙회에서 제시한 하한기준을 바탕으로 지역사정에 맞게 출자금을 책정한다. 지난해까지는 출자금 1좌의 하한이 1만원이었으나, 자산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에 맞춰 자본금을 충당하기 위해 올해부터 2만원으로 하한을 올렸다.
개별금고들도 이에 출자금을 올리면서 2022년말 406개였던 출자금 1만∼2만원의 금고수는 2023년말 13개로 대폭 감소했다. 2만∼5만원 금고수는 385개에서 578개로 급증했다.
10만∼30만원 사이 금고도 138개에서 239개로, 30만원 이상인 금고도 12개에서 25개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과 마찬가지로 자본적정성(손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할 충분한 자본을 갖췄는지 나타내는 지표)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자산이 늘면 자본 또한 확충해야 한다.
상호금융의 경우 자본이 출자금과 잉여금(이익을 필요한 곳에 모두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자본금을 끌어올리려면 출자금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악화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유사한 성격의 건설관련 대출 부실화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수익성이 떨어져 잉여금의 확보가 쉽지 않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2019∼2020년과 비교해 현재 자산이 2배가량 늘어났기 때문에 감독기준 등 지표들을 맞추려면 자본금을 확충할 수밖에 없다"며 "수입이 지속적으로 쌓여 잉여금을 끌어올릴 수 있으면 좋을텐데 단기간에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출자금을 상향할 때 대의원 회의나 총회 등을 거쳐 정관을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일부 인상금액이 높은 금고의 회원들은 금고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부담을 회원들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한 금고의 회원은 "출자금은 출자자가 마음대로 넣고빼고 할 수 없고, 결산후인 이듬해 2월에야 인출할 수 있다"며 "배당을 준다고 하지만 꼼짝없이 묶이는 돈인데 이를 한번에 몇배나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출자금은 예금이 아닌 금고의 자본금으로, 회원이 되려면 자본금에 기여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나치게 출자금이 높아지면 출자자 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보통 2만∼10만원 선으로 대부분 금고의 출자금 규모는 비슷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