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면서 "먼저 3조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 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원자력 R&D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면서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전 덕분에 값싼 전기 생산이 가능하고, 산단 주변에 다양한 업종이 생긴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자력은 우리 에너지 안보상 굉장히 중요하며 국민의 민생이라는 것을 따져보면 원전이 곧 민생"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연구개발(R&D) 강화 등을 통해 원전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원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원전 생태계 기업들에 대한 일감·금융 지원이 투자와 R&D 등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원전 생태계를 완벽히 복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R&D 지원은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만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형 원전의 '설계 기술'에 국한된 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원전 제조 기술' 전반으로 크게 넓힌다.

또 차세대 원전으로 유망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투자 세액공제 대상도 '제조 기술의 일부'에서 '전체 제조 기술'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통해 앞으로 원전 생태계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세액 공제율은 현재의 10%, 3%에서 각각 18%, 10%로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통해 원전 생태계가 '일감 기근'에서 벗어나 차츰 가동률을 높여가는 상황에 맞춰 원전 업계의 일감을 추가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원전 업계에 공급된 일감 규모는 2022년 2조4000억원, 2023년 3조원을 거쳐 올해는 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우선 신한울 3·4호기 건설로 인한 일감이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기준 1조원 규모로 풀릴 것으로 전망됐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작년에 루마니아에서 수주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설비와 관련된 기자재 발주까지 더해지면서 원전 업계의 일감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오랜 기간 일감 부족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이 운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신한울 3·4호기에 보조 기기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계약금의 30%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선금 특례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원전 업계를 대상으로 한 특별 금융 지원도 올해 1조원대 수준으로 강화된다.

지난해 원전 업계 특별 금융 지원은 융자와 보증을 합쳐 총 5000억원 수준이었다. 올해는 정부의 1000억원 규모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을 포함해 융자만 595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보증까지 합쳐 총 1조원 수준으로 증액됐다.

“창원 산단 융복합 공간으로”…“3조 투자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추진”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 100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며 창원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면서 "경직된 용도 규제와 획일적인 업종 제한를 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민간 투자 마중물이 될 정부 산단 개조펀드 규모를 200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면서 "산단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은 그린벨트 환경등급이 높아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면서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의 이상의 지역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 방침도 밝히며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가 선정한 뒤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남부권을 미래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