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29일까지 복귀하면 지나간 책임 묻지 않겠다"
정부 "전공의 29일까지 복귀하면 지나간 책임 묻지 않겠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2.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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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시작…"간호사 업무 명확히 설정"
전공의 사직 1만명 넘어…결근자도 9천명 넘어서
23일 광주 전남대병원 본관에서 내원객들이 접수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3일 광주 전남대병원 본관에서 내원객들이 접수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마지노선을 29일로 제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대책의 일환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보조(PA) 간호사 등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간호사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러분들이 떠난 병원은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가 큰 추진동력이 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한 대학병원 모습

◇'전공의 대체' 간호사 업무범위, 의료기관의 장이 결정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8건이다. 수술지연이 31건, 진료거절이 3건, 진료예약 취소가 2건, 입원지연이 2건이었다.

복지부는 이들 피해사례 38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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