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이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하고 의료개혁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1.6명의 5만배를 곱하면 약 8만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연 2000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 2051년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 제출자는 80.6% 수준인 9909명이었다. 근무지 이탈자는 72.7%인 8939명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복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6일에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 사례는 51건이다. 수술 지연이 36건, 입원 지연이 4건, 진료 취소와 거절이 각각 6건과 5건이다.

26일 접수 사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는 모두 278건이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병원의 '의료 공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이날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된다.

현장 출동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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