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정부 관계자들이 수련병원 전공의 자책 등을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행정‧사법 처리 과정에서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없도록 사전 절차를 마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은 업부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관련 공무원들은 전공의 자택 등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전달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문서 수령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두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 송달은 문자 메시지나 우편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교부도 해왔다"면서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를 파악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가 미복귀자를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은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에 돌입한다.

경찰은 의사단체 '지도부'를 우선적으로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 핵심 관계자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박단 전 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8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전날에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 사태 수습의 가능성을 기대케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건국대학교병원 소속 전공의 12명이 지난 26일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국대병원 전공의 수는 인턴 29명, 레지던트 169명 등 총 198명이다.

최근에는 '의대생의 동맹휴학과 전공의 파업에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모임'을 내세운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를 표방하는 인스타그램 계정도 개설됐다.

계정 운영자는 게시글에서 "위기에 놓인 환자들을 위해, 집단행동에 휩쓸리고 있는 의대생·전공의를 위해, 더 나은 의료를 고민하는 시민들을 위해 활동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아직 복귀 조짐이 구체적으로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대개 진료과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복귀하더라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 "누군가에게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확산할 수도 있어 공개하기를 서로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면서 환자들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당일 상담 건수는 48건으로 26건은 피해신고서가 접수됐다. 이 중 수술 지연이 21건으로 대다수였다.

피해신고 센터가 가동한 지난 19일부터 누적 상담 수는 671건으로, 이 중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 30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