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력 활용 몸집불리기…재벌 경제력 집중억제 공약 나와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5대 재벌'이 보유한 총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전자공시시스템에서 2007∼2022년 공시내용상 토지·투자부동산 장부가액,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자산·매출액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5대 재벌의 총자산은 1324조80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2161조7000억원)의 61％로 집계됐다.
2007년 당시 5대 재벌 총자산은 350조2000억원, GPD 대비로는 32％였다.
15년새 총자산 규모는 약 3.8배, GPD 대비로는 배가 된 셈이다.
총 매출액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973조6000억원으로 GDP의 45％를 차지했다. 매출액 역시 2007년 395조8000억원(GDP 대비 36％)의 약 2.5배가 됐다.
5대 재벌의 토지자산 장부가액은 2007년 24조2000여억원에서 2022년 71조7000여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토지자산을 보유한 재벌은 25조5000억원 규모의 현대자동차로 나타났으며 롯데, 삼성, SK, LG가 뒤를 이었다.
투자부동산은 2012년 9조9000억원에서 17조7000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2022년 기준 5대 재벌의 투자부동산 가액순위는 롯데(약 7조),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순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재벌들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은 부정하지 않지만 혁신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보다는 자금력을 활용한 인수·합병(M＆A), 토지자산 증식 등을 통한 몸집 불리기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들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수익, 임대수익 등으로 생산활동보다 손쉬운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이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보유부동산에 대한 의무적 공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해소 등을 위한 출자구조 개혁,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감사인 독립성을 높이는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같은 근본적인 재벌개혁 조처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오는 4월 총선에서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