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는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 진료 현장에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복귀를 촉구했다.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과 사법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강경 방침이다.

일부 전공의들은 이미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1절 연휴 기간에 다수가 돌아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공의들이 오늘 안에 돌아온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원칙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복지부는 면허 관련 조치를, 사법 당국은 형사 처벌에 관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27일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복귀를 머뭇거리는 이유에 대해 "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불안감이나 같이 행동하는 동료들과의 관계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원칙대로 대응하다 보니까 구심점도 없어져서 복귀를 망설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단일 협상 대상자로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재차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28차례 하면서 신뢰를 쌓아왔는데, 의협은 그동안 공감해왔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 갑자기 백지화를 요구하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수가(酬價)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1월부터 지금까지 소아, 분만, 중증, 응급 분야에 1조원을 투자했다"면서 "다음 달까지 심장 질환 관련 보상도 강화하고, 이후에도 분기별로 난도와 위험도가 높은 뇌동맥류 수술에 신속하게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 증원 규모 '2000명'을 두고는 "규모를 줄이거나 단계적으로 늘리면 필수의료 확충이 그만큼 지연되므로, (의료계와) 대화하게 되면 2000명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설명하겠다"면서 "의대 학장들이 주장하는 350명 증원은 대학 수요 조사나 장기 수급 전망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숫자"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살피고 이후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처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월4일 이후 바로 면허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면서 "미리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며, 사법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하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현재 업무개시명령 대상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에서 9267명이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면서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국민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의사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부실화 주장과  관련해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거점국립대 의대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릴 것"이라면서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이 어디에서나,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의사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소신껏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3월 4일 조기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위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