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식품 포장‧배달에는 일회용품 제공 가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3월 말부터 객실이 50개 이상인 호텔 등 숙박업소는 칫솔 등 일회용품을 공짜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제처는 29일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이 3월29일 시행됨에 따라 숙박업소가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밝혔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하되 포장·배달 시에는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포장·배달일 경우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70% 감면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3월27일 시행된다.
이와 함께 피시방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로 피해를 본 선량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부정 판매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공연법은 3월22일 시행된다.
이들 법안을 포함, 3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은 74개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