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는 3‧1절 연휴 마지막 날인 3일까지 의료현장에 돌아오는 전공의들은 최대한 선처하겠다며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4일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각종 행정 처분과 사법적 처벌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으로 수사 중인 대한의사협회 핵심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강경대응을 규탄하는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가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면서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협 측은) 2000명 증원이 너무 과도하고, 증원 과정에 의사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으며, 무리한 의사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2000명 증원은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었다. 의협과도 총 28차례 대회를 나눴고 이 중 의대 증원을 논의한 것만 7차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면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리 미래 시대의 먹거리는 AI, 반도체, 바이오이지만 바이오 부분은 AI나 반도체에 비해 훨씬 평가를 못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의대생들이 병원이나 의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산업에서 투입되는 것을 감안할 때 2000명도 많은 규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의협 집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일 의협 사무실과 일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 “이와 동시에 출석요구를 했고 관계자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가 내려진 4명은 압수수색 대상자 5명 중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제외한 핵심간부들로 의협 비상대책위의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이들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조 청장은 이날 집회와 관련해 "준법 집회는 보장하겠으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거나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의협이 예상한 집회 참여 인원은 약 2만명이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면서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한 모든 의사가 한목소리로 의대 정원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정책과 제도를 악용해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를 초법적인 명령으로 압박하고, 회유를 통해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 그리고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의협의) 대표성을 문제 삼는 정부는 말 그대로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와 비대위 누구도 의료의 파국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면서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와 관련, “비대위나 16개 시도의사회, 시군구 의사회 등 지역단체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면서도 "일반 회원들의 일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강요된 것인지 아니면 제약회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인지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