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4일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 절차 진행을 위한 사전 작업을 본격화한 것이다.   

하지만 돌아온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면서도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면서 조속한 복귀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면서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면서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날이 전임의(펠로)의 계약 갱신일인 것과 관련해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날 의사협회가 개최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오늘은 의대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각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면서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면서 "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전체의 72%)이었다.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들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했다.

조규홍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에는 그런 구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병원 간 이동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는 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도 이번 주 중 가동해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