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아동수당,출산시기를 앞당기는 데 별로 영향주진 않는다고 평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무자녀 신혼가구가 출산하면 자녀 1명당 월평균 140만원을 넘는 양육비가 들 것으로 예상돼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전망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이소영 연구위원)를 보면, 연구팀은 아동수당의 잠재적 수요자인 혼인기간 5년 이하의 무자녀 300가구(남자 150명, 여자 150명)를 대상으로 지난해년 5월30일부터 6월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아동수당을 포함한 주요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과 욕구를 수렴해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조사결과, 앞으로 자녀를 낳을 경우 자녀 1명을 키우는데 월평균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니, '100만원∼150만원 미만'이 37.0%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200만원 이상' 29.0%, '150만원∼200만원 미만' 18.7%이었고 '100만원 미만'이 15.3%로 가장 적었다.
자녀 1명당 월평균 예상 양육비는 140만7000원이었다.
월평균 예상 양육비용은 가구소득이 월 800만원 이상은 '158만1000원'이고, 가구소득이 월 400만원 미만인 경우 '130만8000원'이라고 응답하는 등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예상 양육비용이 높았다.
거주주택이 자가이면 자가가 아닌 경우보다 월평균 예상 양육비가 많았다.
자녀에게 지출되는 양육비가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지 질문한 결과, '다소 부담될 것' (58.7%), '매우 부담될 것'(35.0%)으로 93.7%가 부담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절할 것'(5%), '별로 부담되지 않을 것'(1%), '전혀 부담되지 않을 것'(0.3%) 등의 응답은 많지 않았다.
향후 자녀 계획에 대해서는 '1명'이 33.3%, '2명'이 24.7%, '3명'이 2.7% 등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낳지 않을 계획인 경우는 1.7%, 몇명의 자녀를 낳을지 아직 정하지 않은 경우는 37.7%였다.
자녀 계획미정인 경우를 제외하고 평균 계획 자녀수는 1.45명이었다. 무자녀 신혼가구의 계획 자녀수는 아내 연령이 젊을수록 대체로 많이 나왔다.
아내 연령이 35세 이상이면 자녀 계획미정인 경우가 51.5%로 절반 이상이었다. 연구팀은 "아내 연령이 많으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자녀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양육비용 부담경감이나 자녀 출산결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에는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지만, 출산시기를 앞당기는 데는 별로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