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돼 대학생의 학비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된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들은 5일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청년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청년"이라면서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게 하겠다"며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고, 현재 12만 명이 받는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며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 18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을 중위 25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청년도약계좌에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일부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군 장병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장병내일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제대 후 자산 형성을 돕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운동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면서 “청년들의 마음 상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영그룹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지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그 비용을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BTS, 블랙핑크, 손흥민, 김하성, '페이커' 이상혁 선수 등을 거명한 뒤 "뛰어난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청년들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청년 460여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내는 '청년 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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