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교육·훈련 의무적 실시해야…사고 법적 책임 '의료기관장'이 부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전공의들의 진료 현장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투여나 심폐소생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지자 이날 보완 지침을 마련, 발표한 것이다.
지침은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은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명시했다.
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
지침에 따라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 응급약물을 투여하거나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