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진료정상화 100만 서명운동 시작"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제재와 관련,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일 기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4944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알리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현장 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오는 전공의는 적극적으로 선처할 계획으로, 전공의들께서는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 초에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전 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92.9%)이다.
조 장관은 "법을 위반하면 상응하는 처분을 하는 게 당연한데, 전공의 개인별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모두가 동시에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공백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공백) 리스크가 커지겠지만,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막으려면 원칙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복귀 전공의에 대한 의사들의 공격적 움직임에 대해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안다"면서 "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복귀를 방해하면 형사 고발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집단행동을 할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교수님들마저 떠나면 어떻게 될지는 교수님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라겠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일부터 복귀했거나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를 돕기 위한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하고,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 보완·시행에 이어 이날부터는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4주간 투입한다.
조 장관은 "필요하다면 군의관과 공보의, 건강보험 재정도 더 투입할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 협조해준 덕분에 입원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31% 줄었지만, 전공의가 없는 비(非)수련병원에서는 10% 늘었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는 이날 의사들의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11일부터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요양보호사 등 의료 관계 직역 8만여명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다.
한국증증질환자연합회에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등이 가입돼 있다.
이들은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의사들이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진료 정상화에 협력할 것과, 정부가 필수·지역·공공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사단체들은 수술·응급·중환자실 등의 필수진료마저 거부함으로써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반의료적 행위를 하고 있고, 정부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전공의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강공책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