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는 현재 병원 규모를 기준으로 삼는 수가 산정 체계를 각 병원이 보유한 실제 의료 수준과 실적 등에 맞추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문병원 육성책을 추진키로 했다.
2차 의료기관인 전문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못지않은 치료 수준과 높은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가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 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에 환자들이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의료 체계를 고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형병원은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분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의 전공의는 2745명으로, 전체 의사(7042명)의 40%를 차지한다.
한 총리는 "현재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갖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강소전문병원들이 있다"면서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 수가 체계는 병원 규모별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낮은 수가를 받는다. 예컨대 ‘요양기관 종별 가산제’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은 10%, 병원은 5%의 가산율을 적용해서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한 총리는 전날 수도권 유일 뇌혈관 질환 전문병원인 서울 명지성모병원을 찾은 다음 "규모가 작은 전문병원도 실력이 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수가 체계부터 응급환자 이송 체계까지 전문병원 육성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 사태에 대해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비상의료체계가 비교적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과 간호사, 의료기관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환자들의 고통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하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라는 위기 앞에 놓인 지금의 현실을 또다시 방치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더욱 절망적일 것"이라면서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