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칼럼] 현 정부는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시대’에 따른 지방시대를 내걸고 있다.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의 극단적인 쏠림 현상과 그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는 한계상황에 다다른지 이미 오래되었다.

전체 시‧군‧구 226곳 가운데 약 40%(89곳)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이고,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가운데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의 비율은 86.9%에 달한다.

그 결과, 수도권의 1인당 GRDP는 비수도권보다 300만 원이나 높고, 청년들은 먹고살려고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선뜻 연애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결혼을 해도 선뜻 아이를 낳지 않는다.

물론, 정부나 정치권은 물론 국민 누구나 그 명백한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지방정부 주도로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이 증진되도록 중앙정부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구호로, 목표로 크게 내걸고, 열심히 알리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하나의 정책

마침내 지난해 7월 10일 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분권’은 민주, 다양화, 경쟁을 추구하는 반면 ‘지방균형발전’은 형평, 통합, 통일에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통합정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지방시대위원회’도 발족, 가동되고 있다.

이른바 지방시대 5대 전략으로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도 제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이라는 위기감과 위험이 해소되리라는 기대와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우리도 독일처럼 잘 할 수 있을까”, 불안과 걱정이 더 커진다.

독일 연방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독일의 어디에 살든 누구나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2019년에 국토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을 도입했다.

독일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던 독일 연방정부가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쇠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구 서독지역으로 확산하는 현상을 목격하고 독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의 필요하다고 절실히 인식한 것이다.

‘동등한 삶의 질 위원회(Kommission Gleichwertige Lebensverhältnisse)’를 구성하고 ‘독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6개 관련 부처에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과 신규 사업 22개를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이라는 하나의 구호 아래 협업을 통해 추진했다.

가령, 연방정부와 연방주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동과업-지역경제구조개선사업(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GRW)’에서는 산업이나 경제활동 부진, 고용기회 부족, 인구 감소 등의 경제·사회적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취약성이 나타난 지역을 22개 사업의 우선 추진 및 지원대상지역으로 설정했다.

특히, GRW는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적 행정구역이 아닌 ‘노동시장지역’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했다.

한국, 어디에 살든, 누구나 ‘동등한 삶의 질’을

이같은 방식의 독일의 균형발전정책의 특징은, 국가 차원에서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동등한 삶의 질’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연방정부는 ‘경제적 구조가 취약한 지역’의 개념과 GRW에서 선정한 지원대상지역을 일치시켜 궁극적으로 인구감소현상 심화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혁신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하게 지원했다.

아울러, 지역경제구조개선사업(GRW)은 행정구역 대신 거주와 일자리가 연계되는 노동시장지역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했다.

특히, 대상지역 선정 시 생산성 혹은 고용률 등 지역현황을 나타내는 지표의 비중을 줄이고 ‘장래취업 가능한 인구 전망’ 지표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지원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구조 전환 등 공간적 경계를 제한하지 않고 지원, 지역에 혁신적

변화 를 줄 수 있는 파트너십 형성에 중점을 두고 해당지역 외 관계자도 같은 지원을 제공했다.

한국도, 최근 뜨거운 지역현안으로 떠오른 메가시티 정책에서 노동시장지역을 고려하는 등 유연한 공간범위를 설정하고, 경제 및 산업 구조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협력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어디에 살든, 누구나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리는 독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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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정기석(tourmali@hanmail.net)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경상국립대 창업대학원 6차산업학과 비전임교원

前 국회정책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