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공요금 동결기조…한전 43조 누적적자에 하반기 인상 가능성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오는 2분기(4∼6월)에 적용될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21일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5원'인 현재의 연료비조정단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전기요금 '미세조정'을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로, 매분기 시작 전달 21일까지 발표된다.
이는 해당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kWh(킬로와트시)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중이다.
최근 들어 LNG를 비롯한 주요 연료가격이 상대적 안정세를 유지해 연료비조정단가 산출때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한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때 원가보다 싸게 전력을 공급해 43조원의 누적적자를 안고 심각한 재무위기를 겪는 사정을 고려해,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전의 재무위기를 해소하려면 향후 전체 전기요금을 일정수준으로 올려 2021∼2023년 쌓은 누적적자를 줄여야 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가격급등기에 쌓인 한전의 누적적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에너지 요금인상 로드맵을 마련했다.
2020년 이후 전기요금은 약 40% 올랐다. 하지만 물가상승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당초 제시한 수준까지 요금을 올리지는 못했고, 총선을 앞두고는 인상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여기에 최근 생활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해, 전력당국은 이날 연료비조정단가 외에 나머지 전기요금 항목도 인상없이 유지할 방침이다.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에너지 가격안정으로 한전은 지난해 3분기 이후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면서 수익구조를 점차 정상화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43조원의 누적적자로 인해 연결기준 한전 총부채는 202조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 한해 4조4000억원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했다. 이는 전력 인프라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 하반기 물가상황 등을 따져 전기요금의 추가인상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 당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국민 부담, 환율, 국제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