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는 20일 종전보다 2000명 늘어난 전국 대학별 내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공식 발표했다.

의사들의 반발과 집단행동에도 당초 예고했던대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늘어난 인원은 지역의료 비수도권에 82%를, 경기·인천에 나머지 18%를 배정했다. 서울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2월22일부터 3월4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 증원분 2000명을 지역별·대학별로 배분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전체 증원분의 82%인 1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종전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정원(3058명)의 66.2% 수준이었지만 내년부터는 3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비수도권 대학별 내년 정원은 강원대 132명, 연세대 분교 100명, 한림대 100명, 가톨릭관동대 100명, 동국대 분교 120명, 경북대 200명, 계명대 120명, 영남대 120명, 대구가톨릭대 80명, 경상국립대 200명, 부산대 200명, 인제대 100명, 고신대 100명, 동아대 100명, 울산대 120명, 전북대 200명, 원광대 150명, 전남대 200명, 조선대 150명, 제주대 100명, 순천향대 150명, 단국대 천안 120명, 충북대 200명, 건국대 분교 100명, 충남대 200명, 건양대 100명,  을지대 100명이다.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정원 50명 이하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 지역 5개 대학에는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학교별로는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 인하대 120명, 가천대 130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지역 8개 대학에는 증원을 허용치 않았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배정 기준을 토대로 정원을 나눴다”면서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역거점 국립 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다른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검토해 증원분을 결정했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의료계는 집단 사직 등으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개별 대학의 증원 규모를 공식 발표하면서 증원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게 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앞서 발표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면서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작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마저 내고 있다"면서 "정부는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2000명 증원 고수 이유를 설명했다.

한 총리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반발로 의대 정원 315명을 감축한 점을 거론하며 "그때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면서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어 “신입생은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해서 선발하고,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도 신속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아울려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을 위한 필수 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면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강화에 계속 주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