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속히 대화의 장 마련”…의대교수들 “사직서 예정대로”
정부, “조속히 대화의 장 마련”…의대교수들 “사직서 예정대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3.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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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총리에게 "의료계와 더 긴밀히 소통하라"...
조규홍, “미복귀 전문의 당과 '유연한 처리' 협의”…
전의교협, “"입학정원·배정 철회 없인 해결 안 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는 25일 의료계에서 밝힌 대화 의향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실무 작업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국민의힘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과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이날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한 총리에게 주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조 장관은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교수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 달라"면서 "전공의 여러분도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교육지원 TF'를 구성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대학별로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인력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조 장관은 그러나 "지자체가 인정 시 수련병원 의사가 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처방할 수 있으며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보의 100명 총 200명을 추가로 의료기관에 파견했다. 지난 11일 166명, 21일 47명과 더하면 파견 인력은 총 413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대 예정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과 은퇴한 의사 재고용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 시행 중인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은 표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4월 내 현장에 적용한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전공의들의 빠른 현장 복귀를 기원하는 벽보가 붙어 있다./연합뉴스

한편 39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교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입학정원 및 배정은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며 대화하지도 않았다"면서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과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교협은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입학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연이어 대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주52 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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