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특례시란 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로 현재는 경기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개 시가 여기에 속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인이 지난 30여년간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중 한 곳”이라면서 "용인특례시로 새출발한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취임 전 용인을 찾아 첨단 과학도시,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해 적극 추진 중"이라면서 "특히 약 622조원 규모의 투자 중 500조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110만명에서) 앞으로 15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비해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고, 교외와 면 단위 지역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젊은 세대와 은퇴 세대가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며 어우러져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빠르게 건설하고,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는 한편 주민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용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문화 등 '소프트 인프라'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시가 희망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반도체 핵심 인재를 길러내고, 시립 박물관과 예술관을 시가 자유롭게 세울 수 있도록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관해 시민 문화예술 접근권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 시·도 단위로 열렸던 지역 민생토론회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보다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지역 현안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면서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도시를 주제로 반도체 기업 종사자, 용인 학부모·학생, 특례시 관계자 등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4개 특례시 관계자 및 용인 시민, 기업인, 직장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