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올해 들어 중소기업 파산신청이 40% 넘게 증가했다.
소상공인이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사유로 받은 공제금도 20% 이상 늘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 205건 대비 40.5% 늘었다.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65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신청건수는 10년 전의 3.6배에 이른다.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기 전에 고금리와 고물가 등 복합경제위기가 닥쳐 매출과 영업이익 회복이 늦어지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5.28%로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2021년 1월 2.9%에서 2022년 1월 3.52%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1월 5.67%로 급등했고 1월에도 5%대를 유지 중이다.
중소기업 대출잔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지난 달 말 100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11월 말(1003조8000억원)의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제는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파산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11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3.5% 늘었다.
지급건수는 2만4253건으로 16.4%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다. 폐업사유 공제금 지급규모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해 폐업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대비 30.1% 증가한 1조26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지급건수는 20.7% 늘어난 11만15건으로 10만건을 처음 웃돌았다.
양 의원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규모와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갈수록 극심한 상황"이라며 "내수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표]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추이 (단위: 건,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