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천명 증원 방침 거듭 확인, “5월 안에 절차 마무리”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회의 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의 언급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의 회동을 앞두고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면서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라면서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 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에 대해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병원 육성계획과 관련,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필수의료 R&D 투자 확대도 약속했다.
지역의대 출신의 수도권 진입 우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4월에 발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의료 개혁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들과의 대화 노력과는 별개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가 끝난 뒤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정부는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강화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