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면서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면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 적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아래 ▲촘촘한 약자복지 구현 ▲국방·치안 등 국가 본질적 기능 지원 ▲역대 최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 지원 ▲청년들의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청년 주거비·학자금 부담 완화 등을 예산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출산율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 지원도 더욱 확대하겠다"면서 "또 청년들의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강화와 주거비 학자금 등 생활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줘 학업에 집중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해 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통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겠다"면서 광역교통, 의료, 문화 등 지방의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면서 국무위원들에게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에 오늘 심의하는 편성 지침의 철학과 방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벨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추진 등은 1500만명의 주택 보유자, 1400만명의 개인 투자자 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댜.

윤 대통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면서 관계 부처에 관련 입법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오는 28일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공정선거 관리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와 같은 범법행위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법질서를 확립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딥페이크 등과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은 이날 '물망초 배지'를 달았다. 6·25 전쟁 무렵과 그 이후 북한에 잡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들을 잊지 말자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4년 전인 3월 26일 제정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취지를 되새기자면서 "정부는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 14주기를 언급하며 "정부는 북한 정권의 어떠한 도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반국가세력들이 국가 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